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커지는 여름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필수 에너지 사용마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여름부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폭염 대응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에 따른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할인 상한 확대,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전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복지할인 신청' 메뉴에서 대상자 유형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한전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를 통한 상담 신청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할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팩스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보내야 하며, 접수 확인은 반드시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번 감면 혜택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 중증 상이자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전기요금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에는 공공기관 발행 거주 사실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 내에서 복수의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할인을 원칙으로 하여 중복 감면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은 하나의 계량기 기준으로 1건만 적용됩니다.
추가로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공업용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월 최대 16,000원 요금 감면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최대 10,000원 요금 감면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요금 감면 |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 기본요금 전액 면제 + 전력량요금 30% 감면 |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월 최대 12,000원 요금 감면 |
✅ 지급 금액
장애인 정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크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금액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2만 원 이상이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활동지원급여는 월 최대 7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립자금대여는 일정 자격 충족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
|---|---|---|
| 장애인연금 | 월별 계좌입금 | 최대 323,180원 |
| 장애수당 | 월별 계좌입금 | 4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월별 계좌입금 | 200,000원 |
| 활동지원급여 | 월간 바우처 지급 | 70시간 (약 140만원 상당) |
| 자립자금대여 | 저리 대출 | 최대 20,000,000원 |
✅ 유효기간
장애인 정부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항목마다 유효기간과 갱신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매년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통해 시간이 새롭게 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지급시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립자금대여는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되고,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내역 및 지급 상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지원금의 진행 상황, 지급 여부, 지급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지급 예정 알림이 전송되며, 입금 이후에도 수령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두 항목은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활동지원시간이 많을 경우 연금액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지급이 자동 중단되며, 이후에는 신규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중단 없이 수급을 원한다면, 유효기간 종료 최소 30일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얼마만에 지급이 시작되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첫 지급은 심사 완료 익월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신청하고 7월 25일에 승인되면, 첫 지급은 8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